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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으며 1월 초가 지나야 전국 지자체, 공공 도서관, 인터넷 서점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9개 정부기관, 313건의 달라지는 법과 제도를 수록했다고 합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교육, 보육, 가족 분야에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분야의 변경사항도 궁금하시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분야 달라진 점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여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보장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됩니다. ('25. 03. 01.)
학생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이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학교 등을 통해 다양한 과목 선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적용대상 :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고1부터 3년간 192학점 이상의 학점 취득 시 졸업)
보육 분야 달라진 점
다양한 교육자원 제공으로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자녀 돌봄의 어려움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 대상 및 아이 돌봄 서비스 자원을 확대합니다. ('25. 01. 01.)
| 구분 | 기존 | 변경 |
| 우선 대상 | 초등 1학년 | 초등 1~2학년 |
| 지원 가구수 | 11만 | 12만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 중위소득 200% 이하 |
| 영아돌봄 수당 | - | 시간당 1,500원 (신설) |
가족 분야 달라진 점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25. 07. 01.)하고, 아동양육비 등 지원('25. 01. 01)이 확대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우선 지급 후 비 양육자에게서 회수합니다.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만 18세까지 지원
아동양육비 등 지원 확대
| 구분 | 기존 | 변경 |
| 자녀 1인 | 월 21만 원 | 월 23만 원 |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 월 35만 원 | 월 37만 원 |